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제2차 중견슬롯 사이트 성장촉진 기본계획 세부 목표
정부가 2024년까지 중견슬롯 사이트 6000개 육성에 나선다. 중견슬롯 사이트 전용 연구개발(R&D) 및 종합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강화한다. 또 지역 대표 중견슬롯 사이트 100개를 육성하는 등 중견슬롯 사이트을 산업·지역 발전을 뒷받침할 핵심 슬롯 사이트군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장관급 정책위원회인 '제1회 중견슬롯 사이트 정책위원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중견슬롯 사이트 성장촉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중견슬롯 사이트법에 근거해 5년 단위로 구성된다. 제2차 기본계획은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전략으로 2020년에서 2024년까지 계획을 담았다.
정부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2024년까지 중견슬롯 사이트을 6000개로 확대하고 중견슬롯 사이트 수출은 1200억달러로 늘린다. 2018년과 비교해 중견슬롯 사이트 수는 29.4%(2018년 4635개), 수출은 22.1%(2018년 982억달러) 확대한다는 목표다.
◇중견슬롯 사이트 선도역할 강화…소부장 글로벌 전문슬롯 사이트 50개 육성
우선 산업경쟁력과 지역경제에서 중견슬롯 사이트이 차지하는 역할을 강화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자동차·전자전기·기계금속·기초화학 6대 분야를 중심으로 50개 이상 유망 중견슬롯 사이트을 육성한다.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를 통해 연구개발(R&D) 및 세제를 종합 지원한다.
지역경제를 견인할 대표 중견슬롯 사이트도 100개 선정한다. 지역대표 중견슬롯 사이트 육성추진단을 구성해 정책을 뒷받침한다. 산업별 전략수립·R&D 기획시 가치사슬 내 중견슬롯 사이트 현황·역할 등을 분석하도록 권고한다. 취약한 분야는 중견전용 R&D 사업을 통해 우선 지원하도록 명시했다.
◇'후보→초기→중규모' 단계별 맞춤형 성장지원 강화
중견슬롯 사이트군 성장사다리 정책도 강화했다. 초기·후보 중견슬롯 사이트은 '피터팬 증후군'을 극복하고, 초기 단계를 넘어선 중견슬롯 사이트은 도약 기반을 제시한다.
중견슬롯 사이트의 기술 역량 및 인재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월드클래스플러스(+) 사업 등 전용 R&D를 강화한다. 월드클래스+로 중견슬롯 사이트 150곳을 지원하고, 중견 우수기술연구소 100개를 육성한다. 또 생산공정·경영 등 슬롯 사이트운영 전반에 필수적인 인공지능(AI)·빅데이터 인력 확보를 위해 10개 대학에 중견취업형 석·박사 과정을 만든다.
중견슬롯 사이트의 신사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위한 맞춤형 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신사업 발굴부터 사업화전략 수립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는 '신사업 라이트 하우스 프로젝트(Light House Project)'를 추진한다. 한국중견슬롯 사이트연합회에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상법상 중견슬롯 사이트 규제 간소화를 추진한다.
중견슬롯 사이트 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하는 '중견성장펀드'에 2024년까지 1000억원을 투입한다. 제조 중견슬롯 사이트 R&D에 투자하는 '제조업 R&D 펀드'에는 2022년까지 6000억원을 지원한다.
◇법·제도 등 성장 정책기반도 확충
기본계획은 중견슬롯 사이트의 피터팬 증후군을 완화하기 위해 슬롯 사이트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 개선책도 제시했다.
관계부처 공동으로 중견슬롯 사이트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올해 안에 수립한다. 일자리 창출과 신사업 투자 등의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2024년 7월 일몰예정인 중견슬롯 사이트법을 상시법인 '중견슬롯 사이트기본법'으로 전환한다. 또 '중견슬롯 사이트 성장촉진 전담 데스크(가칭)'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내에 운영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중견슬롯 사이트은 산업경쟁력 강화와 대·중소슬롯 사이트 협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허리'로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슬롯 사이트 육성이 시급하다”면서 “이번에 마련된 2차 중견슬롯 사이트 성장촉진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중견슬롯 사이트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에 기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