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이브 바카라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 공백이 장기화되자 과학기술계 우려가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대응,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 라이브 바카라이 참여하지 못할 경우 원활한 정책 집행이 어렵다는 것이다.

전임 이공주 라이브 바카라조관이 사의를 표한 것은 지난달 중순. 이후 1개월이 넘도록 후속 인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쏟으면서 아예 후보자 선정·검증 작업이 멈췄다는 이야기도 들려 온다.

문제는 공백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데 있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총선 이후 청와대 라이브 바카라을 포함한 인사를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미 라이브 바카라 부재가 1개월을 넘긴 상황에서 경우에 따라 갑절 이상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인사만큼 복잡하고 다양한 경우의 수를 수반하는 작업이 많지 않지만 현 상황을 감안하면 라이브 바카라의 공백이 더 이상 지속돼선 안 된다는 게 과기계의 지적이다. 최적임자를 찾아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과학기술 거버넌스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를 라이브 바카라 부재와 떼놓고 생각하기 어렵다. 과학기술 컨트롤타워가 작동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연구개발(R&D) 부문 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라이브 바카라 부재는 치명타로 작용한다. 내년도 예산 수립 작업이 시작됐다. 올해 코로나19 대응으로 인해 경제 안정 자금이 대거 투입되는 상황에서 R&D 예산이 애초에 수립한 재정 계획상 증가율을 유지할지 미지수다.

반대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코로나19 같은 감염병 대응 R&D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재정이 빠듯한 만큼 효율 편성이 중요하다. 라이브 바카라 역할이 절실하다.

재정 당국과의 협의 과정에서 R&D 투자 방향, 주요 투자 분야와 관련해 라이브 바카라계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지만 이 또한 불가능하다.

과기계의 사기 또한 위축될 수밖에 없다. 라이브 바카라 공석이 길어지면 청와대의 '과기홀대론'이 불거질 공산이 크다. 진부하지만 정부의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도가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으로 이어질 게 자명하다.

하루빨리 후속 인사가 단행돼야 한다. 공백 장기화에 따른 손실은 고스란히 라이브 바카라계가 떠안게 된다.

최호기자 snoop@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