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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온라인 바카라 가입자가 서비스 종료 선언 14개월 만에 38만명대로 감소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온라인 바카라 서비스 종료를 위한 3차 실사에 돌입, 종료 여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온라인 바카라 이용자와 기업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온라인 바카라 종료에 대한 결론이 시급한 실정이다.

4월말 기준 SK텔레콤 온라인 바카라 가입자는 약 38만명으로, 전체 가입자 1.2% 수준으로 줄었다.

SK텔레콤이 지난해 2월 온라인 바카라 종료 선언 당시 가입자는 84만명이었다. 14개월 만에 절반 가까운 온라인 바카라 가입자가 줄어 처음으로 30만명대에 진입했다.

과기정통부는 이 같은 상황을 고려, 온라인 바카라 3차 실사에 돌입할 계획이다.

3차 실사는 인프라 현황 파악 위주였던 1차 실사 결과와 인프라, 민원 등을 포괄적으로 점검한 2차 실사 결과를 종합, 보다 정밀하게 재점검하는 게 목표다.

온라인 바카라 기지국 보드 장비 등 단종으로 이중화가 안 되는 문제와 관련, 실제 개선 가능성이 없는지를 비롯해 가입자 감소 추이도 면밀하게 점검할 계획이다. 온라인 바카라 망과 번호는 기업용(B2B) 사물인터넷(IoT) 서비스에도 상당 부분 구축됐다. 추가 가입자 감소 가능성과 LTE 등 이후 서비스로 대체 가능성도 종합적으로 확인한다.

과기정통부는 SK텔레콤과 이용자 보호대책과 관련해 지속 소통하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3차 실사 결과와 개선된 SK텔레콤이 제출한 이용자보호 대책에 대한 평가를 종합, 전문가 의견을 검토해 온라인 바카라 종료 승인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과기정통부의 이 같은 행보는 SK텔레콤 온라인 바카라 종료와 관련, 절차와 내용 모두 최대한 완벽을 기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2012년 KT 온라인 바카라 종료 당시 옛 방송통신위원회는 01X 번호 반납에 불복하는 일부 이용자로부터 행정소송을 당했다. 당시 방통위는 1심에서 가처분이 인용돼 온라인 바카라 종료가 잠정 중단되는 등 어려움을 겪은 끝에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온라인 바카라 종료 정책이 최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 고민을 감안하더라도, 의사결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여론이 비등하다.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 온라인 바카라 종료를 공식 신청한 이후 6개월째 심사를 받고 있다. 이용자와 기업 모두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SK텔레콤 온라인 바카라 종료와 관련, 최대 난제는 01X 번호를 유지하려는 이용자 반발이다. 번호를 유지하려는 가입자에 대해 합리적 보상을 제시하는 것을 포함해 이동전화 번호의 사회적 정의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게 필수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010 번호통합정책 위헌 소송에서 “이동전화번호는 유한한 국가자원으로, 개인이 오랜 기간 같은 이 번호를 사용해 왔다 하더라도 구체적 권리인 재산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기통신 번호는 국가 소유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

온라인 바카라 종료 최종 승인 여부는 하반기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나건 온라인 바카라 종료 승인 여부에 대한 심사 절차를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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