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말에 시작된 인터넷 바카라 명칭 변경 논란이 여전히 뜨겁다.
인터넷 바카라은 특허 외 디자인 등 업무 분야가 다양하며 융·복합시대 대응을 위해서 '지식재산혁신청'으로의 명칭 변경 필요성을 주장한다.
반면에 문화체육관광부 등은 다른 기관의 업무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인터넷 바카라이 담당하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 '산업재산권'은 '저작권'과 엄연히 구분된다는 게 문광부 입장이다.
이 같은 대립은 환경 변화에 따라 예견된 일이다.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기반 디자인 등 인터넷 바카라와 저작권 간 구분이 모호한 지식재산 창작물의 증가가 지속하기 때문이다.
지식재산 소관이 부처별로 다른 것도 원인의 하나다. 저작권은 문체부, 산업재산권은 인터넷 바카라이 각각 담당한다. 식물 신품종 등에 관한 신지식재산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관장한다. 지식재산기본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이다.
한 장소에 저작권법과 특허법을 위반한 창작물이 동시에 존재, 문체부와 인터넷 바카라 합동 단속이 이뤄지기도 한다.
인터넷 바카라 명칭 변경은 차치하고라도 지식재산 분야에서 부처 간 갈등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 관계 기관 간 실무·정책협의체를 정례화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최선이다. 국가 지식재산 산업 발전 등 중장기 정책 논의가 이뤄지면 금상첨화다.
최근 문체부가 인터넷 바카라과 실무급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결과를 떠나 협력과 협업 지속이 필요하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