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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슬롯 사이트에 5세대(5G) 이동통신 도매 제공을 의무화하고, 도매대가를 전년보다 20% 이상 인하한다.
슬롯 사이트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하고, 슬롯 사이트 홍보공간 '슬롯 사이트 스퀘어'를 구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9일 이동통신 시장 경쟁 촉진과 국민의 통신비 경감을 목표로 하는 '슬롯 사이트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도매대가 인하에 집중된 종전과 달리 △요금·서비스 △단말기 △접근성 등 슬롯 사이트 전체를 망라했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과 차별화된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슬롯 사이트 활성화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 슬롯 사이트 경쟁력을 제고해 궁극적으로 슬롯 사이트을 이동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 중심 축이자, 실질적 경쟁 주체로 도약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슬롯 사이트(MVNO) 도입 10년을 계기로 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를 알리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이는 슬롯 사이트이 저렴한 요금만으로는 이용자 선택을 받는 데 한계가 있고, 지속 성장에도 제약이 있다고 판단한 결과다.
슬롯 사이트 가입자는 2018년까지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지난해 4월 810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전환했다. 매출도 지난해 9287억원으로, 2018년 9720억원보다 433억원 감소했다.
◇5G 도매 제공 의무화·도매대가는 20% 이상↓…슬롯 사이트 전용 할인카드 출시
정부는 슬롯 사이트 요금 경쟁력 제고를 위해 5G 도매제공을 의무화하고, 음성·데이터 도매대가를 각각 20% 이상 인하한다. 이통사와 음성 요율은 최대 30~40%, 데이터는 20%까지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
소비자 수요가 높은 LTE·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도 낮춘다. 5G 정액요금제는 현재(66%~75%)보다 10%가량 인하한다.
슬롯 사이트 가입자도 이통 3사 수준의 다양한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한다. 9월부터 우체국·KB국민·롯데카드와 제휴, '슬롯 사이트 전용 할인카드'를 출시한다. 16개 슬롯 사이트 가입자 대상 전월 이용실적에 따라 최대 1만5000원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슬롯 사이트 기반 사물인터넷(IoT) 데이터 전용사업자 지원도 본격화한다. 데이터 선구매제와 다량구매 할인 확대 등 망 이용대가를 최대 20% 낮춰 데이터 전용사업 기반을 확충한다.
◇슬롯 사이트 전용 단말기 출시 지원…중고 단말기 온라인 판매
슬롯 사이트 확산 최대 걸림돌로 지적되는 단말기 공급 기반도 확대한다.
삼성전자·LG전자와 슬롯 사이트 단말기 공동조달 체계를 마련하고, 슬롯 사이트 특화 단말기 출시를 지원한다. LG전자만 제공한 슬롯 사이트 공동구매를 삼성전자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슬롯 사이트도 갤럭시A 시리즈 등 삼성전자 최신 중저가 스마트폰을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슬롯 사이트 전용 특화 단말기 출시도 지원, 슬롯 사이트도 가성비 높은 단말기를 판매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도록 한다.
또 9월부터 자급제 단말기와 출고가 대비 40~50% 저렴한 휴대폰을 슬롯 사이트허브 등을 통해 온라인 판매한다.
◇온·오프라인 접근성 업그레이드
이달 슬롯 사이트허브를 확대·개편, 맞춤형 요금제·단말·전용할인카드 정보를 한번에 검색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16개 슬롯 사이트 상품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지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이용자 편의 제고는 물론 슬롯 사이트 유통 판로 확대를 지원하려는 의지다.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슬롯 사이트 고객 90% 이상이 비대면 온라인 가입을 통해 유입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슬롯 사이트허브 확대·개편은 슬롯 사이트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슬롯 사이트도 특화서비스를 확대하는 등 정부 활성화 정책에 맞춰 경쟁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내달에는 KB국민은행 서대문지점에 슬롯 사이트 알림마당 '슬롯 사이트스퀘어(가칭)'를 오픈해 오프라인 접근성도 강화한다. 슬롯 사이트 스퀘어에선 다양한 슬롯 사이트 요금제는 물론이고 스마트폰, 특화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다.
이외에도 편의점과 다이소 등지에서 슬롯 사이트 유심 판매를 지속하고, 키오스크를 통한 개통도 가능하도록 하는 등 오프라인 유통망도 늘릴 계획이다.
◇제도 개선으로 지속 성장 유도
과기정통부는 데이터 전용 슬롯 사이트 사업자가 시장에 활발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 사업자에 대해 진입 요건을 완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을 연내 추진한다.
슬롯 사이트 사업자가 보유한 설비에 따라 도매대가 산정을 다양화, 슬롯 사이트이 설비투자를 집행하며 비즈니스 모델을 확장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슬롯 사이트은 SK텔레콤과 KT·LG유플러스 등 3사로 고착화된 이동통신 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에게 저렴한 요금제 제공 등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0년 9월 도입, 2011년부터 제공된 서비스다. 6월 기준 734만명이 이용하고 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