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규제자유특구 지정 전후 슬롯 고용현황
지난해 83개 규제특례를 부여받아 실증 추진 중인 슬롯 내 혁신기업에서 1년간 662개 일자리가 창출됐다. 3169억원 투자유치, 100개사 슬롯 내로 기업이전 등이 가시적인 성과 창출을 견인했다는 평가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는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규제자유슬롯 성과를 공유했다고 15일 밝혔다. 규제자유슬롯는 지역과 기업이 직면한 신사업 관련 덩어리 규제를 패키지로 완화하기 위해 2019년 4월 도입됐다.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총 21개 슬롯가 지정됐다.
중기부에 따르면 2020년 7월말 기준 200개 규제자유슬롯 사업자의 고용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슬롯 지정 전 4153명과 비교해 1년간 662명(15.9%)의 고용이 늘어났다. 특히 전북 친환경자동차슬롯에서 최다 고용증가(98명)를 기록, 지엠 철수 후 지역 내 일자리 회복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이이 울산 수소슬롯(63명)와 대구 첨단의료기기분야(81명), 대전 바이오메티컬 분야(51명) 슬롯에서의 일자리 창출 효과가 두드러졌다.
타 지역에서의 이전 기업 100개를 통한 슬롯증가 비중도 39.6%(262명)로 나타났다. 지역으로의 기업 분산에 따른 일자리창출 효과도 컸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업규모별로는 소기업·소상공인(262명, 39.6%), 중기업(169명, 25.5%), 중견기업(111명, 16.8%)이 전체 슬롯 일자리 증가의 81.9%(542명)를 차지했다.
슬롯 규모와 증가율이 모두 높은 업종은 제조업·정보통신업·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481명)으로 전체 슬롯 증가(662명)의 72.7%를 차지했고, 이중 모빌리티(자율차, 친환경차 등), 의료기기, 배터리 등 제조업의 비중(320명, 48.3%)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중기부는 고용품질에서도 긍정적 성적을 올렸다고 평가했다. 슬롯의 신규 고용 인력은 평균 3.3명이며, 정규직 568명, 비정규직 94명을 고용했다.
슬롯는 향후 2021년 말 실증 종료 시까지 총 981명의 신규 고용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증 완료 후 신기술·서비스의 상용화 추진과정에서 일자리 창출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박영선 장관은 “규제자유슬롯가 미래 전략산업의 전진기지 역할을 주도하고 슬롯 내에서 고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사업화를 밀착지원할 것”이라며 “특히 지역혁신성장의 성과가 조기에 가시화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병행해 나가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중기부는 한국형 규제혁신 제도로 세계 처음 시도된 규제자유슬롯의 지난 1년 성과와 발자취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정리해 '2020 규제자유슬롯 백서'로도 발간했다.
성현희기자 sungh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