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슬롯 꽁 머니) 음악 사용료 분쟁에 대해 유권해석 카드를 꺼내 들었다. 소송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마지막 카드다. 슬롯 꽁 머니 업계나 권리자단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소송 진행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 슬롯 꽁 머니 음악 사용료 갈등은 지난 2019년 말에 불거졌다. 슬롯 꽁 머니 업계와 권리자단체는 여러 차례 논의에도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양측이 한 걸음도 양보하지 않으면서 권리자의 어려움만 커진 상황이다.
소송에 참여한 대형 슬롯 꽁 머니 업체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수년째 음악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다. 20여 중소 슬롯 꽁 머니 사업자가 신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에 맞춰 사용료를 낸 것과 대조적이다. 권리자 가운데에는 음악 창작으로 생계를 이어 가는 창작자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받아야 할 대가를 제때 받지 못한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일 수밖에 없다.
디즈니플러스뿐만 아니라 아마존 프라임 등 글로벌 슬롯 꽁 머니 업체의 연이은 국내 진출이 예상된다. 콘텐츠로 경쟁해야 할 상황에서 음악 사용료 이슈는 국내 슬롯 꽁 머니 업계에도 큰 걸림돌이다. 슬롯 꽁 머니 저작권료 이슈는 이제 마무리해야 한다. 더 이상의 분쟁은 권리자나 슬롯 꽁 머니 업계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유권해석 권고안이 나온다면 받아들이는 게 최선이다. 문체부는 중재자 입장에서 벗어나 유권해석 권고안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더욱 단호한 태도에 임할 필요가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