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넷플릭스가 바카라 꽁 머니 망에 유발한 데이터 트래픽 변화
바카라 꽁 머니가 넷플릭스 상대로 공짜 망 이용에 따른 부당 이득을 돌려달라며 맞소송(반소)을 제기했다. 통신사가 세계적인 콘텐츠제공사업자(CP) 대상으로 망 이용대가를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건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번이 처음이다. 법원 감정 결과에 따라 대가 규모가 최대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바카라 꽁 머니는 30일 서울고등법원에 넷플릭스가 그동안 부당하게 거둬 간 망 이용대가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반소장을 제출했다. 강신섭 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는 “인터넷 망은 바카라 꽁 머니 투자를 통해 유상으로 제공됨에도 넷플릭스는 대가 지급 없이 망을 이용해 이익이 증가하는 반면에 바카라 꽁 머니의 손실은 지속되고 있다”면서 “정확하게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 사유에 해당하는 사례로 판단, 반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이날 1심 법원이 망 이용은 유상의 역무라고 판시한 이후에도 넷플릭스가 협상에 응하지 않은 채 망 이용대가 지급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카라 꽁 머니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통상 절차에 따라 우선 10억원을 청구해서 법원 감정을 받고, 비율에 따라 확대 청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넷플릭스가 바카라 꽁 머니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시작한 지난 2018년 5월부터 요금 단가를 책정할 경우 3년이 지난 현재까지 700억원 규모가 되고, 소송이 1년 동안 진행되면 1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법원이 바카라 꽁 머니의 청구가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중립적 연구기관 등을 선정, 망 이용대가를 감정하게 된다.
이보다 앞서 넷플릭스는 2020년 바카라 꽁 머니에 망 이용대가를 지불할 의무가 없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지만 6월 패소했다. 넷플릭스 항소 이후 바카라 꽁 머니는 2심 대응 과정에서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가 없다는 넷플릭스의 주장 대응을 넘어 구체적 망 이용대가 규모를 제시, 역공에 나서겠다는 의지다.
바카라 꽁 머니에 따르면 넷플릭스가 회사 망에 발생시키는 트래픽 용량은 2018년 5월 50Gbps에서 2021년 9월 현재 1200Gbps 수준으로 약 24배 폭증했다. 통신사의 핵심 자산이자 기본 비즈니스 모델인 '망의 가치'를 법적으로 확실하게 인정받겠다는 입장이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