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문화 성토에 잇따른 이직까지…변화 겪는 관료바카라
전통적으로 단단하게 결속하던 관료바카라이 변화를 겪는 모양새. 최근 산업통상자원부 익명게시판에는 이례적으로 공직사회 바카라문화를 성토하는 글이 올라왔다고. 글이 거의 올라오지 않았던 공간이었는데, 타 부처에 비해 보수적인 바카라문화 등을 지적하는 글이 줄 이어. 이에 문승욱 장관이 직접 관련 글을 취합하라고 지시까지 한 것으로 알려져. 산업부 관리자급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바카라의 분절화를 걱정. 부서원이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 고민이라고. 최근에는 국장 진급을 목전에 둔 과장급을 중심으로 기업 이직도 잇따르고 있어. 올해 새 정권이 들어서면 '공직사회 개혁'을 이유로 관료바카라을 또 다시 다그칠 것으로 예상. 가뜩이나 자신감이 떨어진 관료바카라이 더 복지부동할 수 있다는 우려.
○…임인년 새해는 대전환의 시대
임인년 새해를 연 1월 3일 정부 부처 수장들이 2022년을 '대전환의 시대'로 꼽아. 김부겸 국무총리는 정부 시무식에서 “기후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비대면·디지털' '친환경·저탄소' 경제가 당면한 현실이 됐다”면서 “대전환 시대를 선도할 혁신적인 정부를 만들어 달라”고 주문. 한정애 환경부 장관도 “작년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경로와 중간 기착지인 2030 목표를 확정해 이정표를 마련했다면 올해 세부 항로를 정하고 빠르게 노를 저어야 한다”라며 “2022년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사회·경제구조 전환을 가속화해야 한다”고 강조.
○…공정위, 대선 후 바카라 개편에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선 결과에 따른 바카라 위상 변화 가능성에 촉각을 기울이는 중.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위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국회에서 불발된 바 있음. 이번 대선 후보들도 모두 전속고발권 폐지를 주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 공정위는 검찰과는 전속고발권을 두고 오랜 긴장 관계에 있는데 검찰 출신 대통령이 집권하면 권한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시절 미국 DOJ와 반독점 공조 MOU를 체결한 바 있어. 일각에서는 법무부 반독점국과 연방거래위원회(FTC)로 나눠져 있는 미국식 경쟁당국 모델을 차용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이재명 후보도 공정위가 인력이 부족한 만큼 지방정부가 불공정거래를 조사하고 고발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주장. 결과적으로는 공정위 권한 축소로 이어지는 셈.
<세종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