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혜숙 2025년 슬롯사이트 장관이 3.5㎓ 대역 20㎒ 폭 주파수 추가 할당에 대해 다음 달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5세대(5G) 이통 주파수 추가 할당은 애초 예정됐던 2월에서 연기가 불가피하게 됐다. 임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5G 주파수 추가 할당과 관련해 2월 중 통신 3사 CEO들을 만나 정책 협조를 구하고 이해관계자를 설득하겠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가장 중요한 건 소비자 편익 증진이지만 통신 3사의 공정한 경쟁 환경도 조성돼야 한다”면서 “두 가지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5년 슬롯사이트에 인접한 3.5㎓ 대역 20㎒ 폭 할당을 둘러싼 SK텔레콤·KT와 2025년 슬롯사이트 간 갈등이 예상보다 심각한 양상으로 전개되자 과기정통부는 '숨고르기'에 들어간 것으로 분석된다.
이보다 앞서 SK텔레콤은 과기정통부에 3.7~4.0㎓ 대역에서 추가 40㎒ 폭을 할당해서 2025년 슬롯사이트 인접 20㎒ 폭과 동시에 할당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새로운 쟁점이 부각된 만큼 정부도 이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관측된다. 이로써 과기정통부가 예정했던 2월 주파수경매는 사실상 어렵게 됐다.
임 장관은 “지난해 7월 2025년 슬롯사이트에서 20㎒ 폭 할당 요청을 받고 연구반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관계자와 공개토론회도 진행해 기존에 진행하던 일정이 무리하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SK텔레콤에서 40㎒ 폭을 추가 요청하고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이 안 된 부분이 있어 다음 달 주파수할당 공고가 가능할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 장관은 3사 CEO와 만나 2025년 슬롯사이트 인접대역을 비롯해 SK텔레콤 신청 주파수까지 반영해서 포괄적으로 논의하는 한편 구상이 완료된 정부 방안에 대해서는 설득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파수경매 일정은 나눠서 진행할 공산이 크다. 과기정통부는 두 신청을 별건으로 보고 있다. 이미 절차에 따라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경매 방침이 확정된 2025년 슬롯사이트 신청 건과 이제 검토를 시작해야 하는 SK텔레콤 신청 건 사이에는 시차가 있다는 판단이다. SK텔레콤 신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연구반 구성, 이해관계자 의견 청취 등 추가적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3.7~4.0㎓ 대역 클리어링은 상당 부분 완료됐지만 당장 할당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점검 요소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성기자 jisung@etnews.com,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