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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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부가통신바카라 실태조사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등 거대 플랫폼을 비롯한 중소 부가통신사의 현황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분석했다. 매출, 영업이익, 종사자와 채용 예정자 수 등 일반 현황을 비롯해 연구개발(R&D)비, 지식재산권, 서비스 이용자 수와 거래 건수, 수집 데이터 유형과 활용 형태 등 서비스 제공 현황을 종합 파악한 것은 이례적이다. 실태조사 데이터가 향후 ICT 시장 내 규제 형평성과 안정적 성장을 유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대기업·디지털바카라 기업 영향력 드러나

4352개 부가통신바카라의 실태조사 결과 매출액 총합은 80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부가통신 서비스 매출 규모는 199조여원으로 추정됐다. 대기업 서비스 가입자 수가 중소기업 대비 7.9배 많았으며, 3개월 평균값인 활성 이용자 수는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13.5배 많았다. 과기정통부는 부가통신바카라 가운데 중개 플랫폼 또는 플랫폼 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디지털 플랫폼 바카라로 설정하고 별도로 조사했다. 총 4352개 바카라 가운데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대표 플랫폼기업을 포함한 1078개 바카라가 포함됐다. 넷플릭스는 콘텐츠 판권을 매입해 직접 이용자에 판매하는 점을 고려, 플랫폼 바카라에서는 제외됐다.

디지털바카라 기업의 총 매출은 378조원 가운데 국내기업 매출이 358조원(92.5%)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디지털바카라 기업 가운데 국내기업이 1031개(95.6%)임을 고려하면 글로벌 기업이 많은 매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기업으로의 심각한 매출 쏠림현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지만 시장 영향력을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실태조사, ICT 시장 조성에 기여

이번 조사는 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던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해 다양한 진흥·규제 정책 수립에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실태조사는 사회적 영향력을 길러 가고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인 플랫폼 바카라를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서 시작됐다. 그동안 기간통신바카라 역무가 중심이 된 전기통신사업법의 변화를 가져올 신호탄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과기정통부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지난해부터 예고한 가운데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등 같은 거대 플랫폼 정책 수립에 활용될 공산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지원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부가통신바카라의 해외 매출이 매우 적다”며 “국내 부가통신바카라가 해외에 진출할 때 지원 정책 등을 고민하는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에 발표된 바카라 유형은 바카라가 제출한 자료에 기반했다. 바카라 판단을 기반으로 분류돼 자칫 왜곡이 일어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바카라 유형을 비롯해 분석 기준과 방식 등을 다듬는 것은 과제다.

실태조사에 참여한 김민규 KAIST 교수는 “플랫폼 바카라를 둘러싼 다양한 이슈로 실태조사가 시작된 만큼 향후 조사에서는 경향 조사 등을 보완해 시장을 좀 더 깊이 분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카라 국내·해외 및 기업 규모별 매출액

<디지털바카라기업 국내외 및 기업규모별 총매출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