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최근 10년간 월평균 SMP 추이
한국전력공사가 슬롯 꽁 머니업자에게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SMP)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가 시행된다. 한전 재무구조를 안정화할 수 있는 조치로 정부는 슬롯 꽁 머니 판매량이 대폭 확대되는 올 여름부터 해당 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다. 특히 액화천연가스(LNG)를 직수입해 연료비를 싸게 책정한 민간 LNG 슬롯 꽁 머니들이 당장 올 여름부터 이익이 대폭 감소할 전망이다. 발전업계는 정부가 전력시장규칙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고시 개정을 통해 정부가 '반시장적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은 유보한 채 슬롯 꽁 머니 이익을 회수하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력거래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슬롯 꽁 머니 전력 등의 거래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안을 24일 행정예고했다. 행정예고는 다음 달 13일까지 20일간 이어진다. 산업부는 이후 규제 심사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행정예고 후 규제심사를 받아야 하고, 관련 절차를 다 마치면 바로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슬롯 꽁 머니 급등 시 상한 폭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 제도는 국제 연료가격 급등 등에 따라 슬롯 꽁 머니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준까지 상승하면 한시적으로 평시 수준 정산가격을 적용한다.
구체적으로 직전 3개월간 가중평균 슬롯 꽁 머니이 그 이전 120개월 월별 슬롯 꽁 머니 상위 10% 이상이면 1개월간 제도를 시행할 수 있다. 상한 수준은 120개월 가중평균 슬롯 꽁 머니이 125% 수준이다. 적용대상은 슬롯 꽁 머니 기준으로 정산 받는 모든 발전기로 석탄발전과 LNG 발전,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도 대상에 포함된다.
발전업계는 이번 제도로 인해 슬롯 꽁 머니이 ㎾h당 130원대에서 고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이달 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가정하면 2012년 1월에서 2022년 1월까지 월 평균 가중평균 슬롯 꽁 머니이 ㎾h당 106.26원인데 1.25배를 곱하면 ㎾h당 약 132.83원으로 슬롯 꽁 머니이 형성될 전망이다. 지난달 월 평균 슬롯 꽁 머니 ㎾h당 202.11원의 65.7% 수준에 그친다.
특히 이번 제도 도입으로 인해 특히 LNG를 직수입하는 민간슬롯 꽁 머니 이익이 대폭 축소될 것으로 우려했다. 산업부는 이번 제도를 도입하면서 실제 연료비가 상한가격보다 더 높은 슬롯 꽁 머니에게는 연료비를 보상해주도록 했다. 하지만 이로 인해 LNG를 직수입해 연료비를 낮춘 민간슬롯 꽁 머니들은 이익이 감소하고 연료비를 비싸게 주고 사는 발전공기업들은 오히려 보상을 받는 '반시장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발전업계는 또 지난 20일 열린 전력시장규칙위원회에서 의결된 '연료전환성과계수(FSF) 개정안', '기준용량가격 산정기준 개정안'과 함께 복합적으로 슬롯 꽁 머니 이익을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산업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슬롯 꽁 머니 이익을 축소하는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지적도 이어진다. 민간업계와 에너지 전문가가 의결에 관여하는 전력시장규칙개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슬롯 꽁 머니 기대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는 고시 개정을 추진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전기요금'은 동결한 채 전력도매가격을 제한하는 것이 슬롯 꽁 머니에게 한전 재무악화 책임을 전가하는 조치라고 지적한다.
발전업계 관계자는 “전력도매가격이 비이성적으로 오른 상황에서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고 슬롯 꽁 머니업자만 쥐어짜고 있다”면서 “헌법상 기본권과 재산권 등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표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 주요 내용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