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관이 현안 직접 설명…산업부, 언론 대응 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차관들이 현안 설명에 팔을 걷어붙여.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등 현안에 대해 언론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 장영진 1차관은 지난 14일 포항 철강산업 태풍 피해에 대응한 철강 수급점검 태스크포스(TF)에 대해 직접 설명. 또 이날 미국 바이오 행정명령과 관련한 참고자료를 기자들에게 빠르게 배포하기도. 안덕근 통상교섭본부장 또한 6일간 미국 출장에서 귀국한 지 이틀 만에 IRA, IPEF 관련 사항에 대해 브리핑. 기자단에서는 사안에 대해 차관급이 직접 브리퍼로 나서는 것을 환영. 다만 내용에 대한 아쉬움은 있어. 브리퍼의 무게감만큼이나 기사가 될 만한 내용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출범 10년 “신도심·읍면 격차 해소해야”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출범 10년을 맞아 지난 15일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대 10년 성과와 발전전략' 심포지엄을 열어. 김영환 청주대 교수는 당면과제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신도심과 읍면지역의 불균형 문제를 지적. 역내 개발지역은 신도시 사업으로 인구가 증가 추세지만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다는 것. 현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지역불균형 해결을 위해 '청춘조치원 프로젝트' '도시재생뉴딜사업' '전원주택단지 시범사업' 등을 추진 중. 그러나 향후 생활권 운영 관리 권한이 행복청에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로 넘어와 시가 상당한 재정 압박을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하락 거듭 주택시장 잡기에 필사적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5년 넘게 비수도권에서 유일하게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투기지역 등 '부동산 3중 규제'를 받고 있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본격적인 규제 해제에 나서 주목. 최민호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장은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 면담을 통해 조속한 규제 해제를 요청.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는 2020년 아파트값 상승률 전국 1위를 기록한 이후 지난해부터 큰 폭의 내림세를 기록하면서 규제 지역 해제 가능성이 전망됐으나 6월 규제 지역 해제 대상에서 제외돼. 높은 청약 경쟁률 등을 근거로 여전히 투기과열지구로 묶인 상태. 최 시장은 지난해부터 세종지역 주택가격 지속 하락에 따른 규제지역 해제 요건을 모두 충족한 상태임을 강조하는데. 조만간 열릴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과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규제 지역 해제가 될지 여부에 이목이 집중.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