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100대 반도체 슬롯 꽁 머니 가운데 한국 슬롯 꽁 머니은 3개사에 불과하고 시총 순위와 수익성도 떨어진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법인세 부담률이 '칩4'(한국·미국·일본·대만) 국가 가운데 가장 높게 나타나는 등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 개선이 시급하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캐피털IQ에 기반해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대 반도체 슬롯 꽁 머니의 2022년 1~9월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한국은 100위 안에 3개사(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스퀘어)에 그쳤다고 밝혔다. 중국(42개사), 미국(28개사), 대만(10개사), 일본(7개사)과 비교하면 크게 뒤처진 수치다. 100대 슬롯 꽁 머니 가운데 중국 슬롯 꽁 머니은 42개사로 칩4 슬롯 꽁 머니을 합친 48개사에 육박했다. 중국의 슬롯 꽁 머니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거대한 내수시장과 정책 지원을 바탕으로 빠르게 부상했다.
한국 반도체 슬롯 꽁 머니의 시총 순위는 크게 하락했다. 2018년 글로벌 시총 순위 1위 삼성전자는 대만 TSMC, 미국 엔비디아에 밀려 현재 3위로 내려앉았다. SK하이닉스도 4계단 하락, 19위에 머물렀다. SK스퀘어는 1년 새 80위에서 100위로 떨어졌다. 국내 슬롯 꽁 머니의 매출액 순이익률도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P)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일본·대만이 각각 3.9%P, 2.0%P, 1.1%P 상승한 것과 대조적이다.
한국의 '영업 현금흐름 대비 설비투자'는 2021년 63.1%로 칩4 가운데 최고로 나타났다. 설비투자 비율을 2018~2021년에 3.3%P 늘렸다. 이에 반해 한국의 '매출액 대비 R&D 투자'는 2021년 8.3%로 칩4 가운데 4위로 가장 낮았다. 전경련은 R&D 투자 비율은 슬롯 꽁 머니를 설계하는 팹리스에서 높고 한국·대만의 메모리·파운드리처럼 생산 공정이 중요하면 낮은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법인세 부담률은 2021년 26.9%로 칩4 가운데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13.0%), 대만(12.1%)의 2배 수준이다. 법인세 부담률은 2018년 25.5%로 4개국 가운데 이미 최고였는데 3년 새 1.4%P 상승한 것이다. 대만의 법인세 부담률은 4개국 가운데 4년 연속 최저였으며, 조세 환경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국슬롯 꽁 머니들은 경쟁국에 비해 큰 세부담을 지고 있는데, 이 효과가 누적되면 경쟁에서 뒤쳐질 수밖에 없다”라며 “반도체 산업 우위를 유지하려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미국처럼 25%로 높이는 등 공세적인 정책을 펼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