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와 '안전운임제' 일몰법안 연장을 두고 대치 국면을 이어갔다. 28일 본회의가 예정된 상황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일몰법안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7일 “민주당이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 일몰 연장을) 동의하고 있지 않아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 양당 의견들이 거의 나와 있고 접점을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현재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를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일몰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전날에도 주 원내대표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가 일몰 될 경우 당장 중소기업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동의를 구했었다. 현재 30인 미만 업체 중 91%가 유연근로제를 채택하고 있고, 76%는 연장근로 일몰에 대한 대책이 없어 당장 노동시장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먼저 안전운임제를 담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일몰을 연장하고,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해서는 정부가 계도기간 등 행정적인 예산 지원을 우선 시행하고 논의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에 입각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를 포함한 일몰 조항 법안들의 일괄 타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한다”라며 “정부가 안전운임제 약속을 지키면 일몰 법안과 시급한 민생경제법안의 처리 시간을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안전운임제) 일몰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이 의미 없다고 또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대통령이 반대하면 여야 합의가 당장 휴짓조각이 돼 버리는 상황이라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반면 정부·여당은 지난 화물연대 파업 사태를 계기로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의 원점 재검토를 시사한 상황이다. 주 원내대표는 프라그마틱 슬롯사이트에 대해 “이름부터 잘못됐고, 기능도 잘못돼서 정부는 제도를 재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