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특구 내 기업의 슬롯사이트 보스 신청 기회를 대폭 확대하고, 법령정비요청·신속확인·임시허가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연구개발슬롯사이트 보스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이 위원회 대안으로 27일 과방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구 내 기업이 보다 자유롭게 슬롯사이트 보스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2021년 도입된 R&D특구 슬롯사이트 보스는 기존 법령에 신기술에 맞는 기준·요건이 없거나 불합리할 때 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공공연구소가 아닌 기업에는 별도의 절차와 엄격한 요건을 규정해 실효성이 낮았다.
조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국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지적하고, 지난 9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기업의 슬롯사이트 보스 신청 절차에 대한 단서를 삭제하는 한편, 슬롯사이트 보스 종료 2개월 전까지 정부에 법령정비를 요청하고, 금지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면 임시허가를 받아 사업화할 수 있게 했다.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면, R&D 특구에서 신기술 슬롯사이트 보스과 사업화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조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R&D특구가 단순 연구단지가 아닌 신기술을 자유롭게 슬롯사이트 보스하고 사업화할 수 있는 규제샌드박스로 재탄생할 것”이라며 “법안 통과와 제도 안착을 위해 앞으로도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