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1분기 전기슬롯 꽁 머니을 ㎾h 당 13.1원 인상하고, 가스슬롯 꽁 머니은 동결한다.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전기슬롯 꽁 머니은 월평균 4000원 상승한다. 정부는 2분기 이후 전기·가스슬롯 꽁 머니은 국내외 경제 상황 등을 고려해 인상 여부를 검토한다. 전기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바우처 등 복지는 촘촘하게 강화한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30일 '2023년 1분기 전기·가스슬롯 꽁 머니 조정안' 관련 대국민 설명문을 배포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설명문에서 “전기슬롯 꽁 머니은 내년 1분기에 ㎾h 당 13.1원 인상을 추진하고자 한다”면서 “2분기 이후는 국제 에너지 가격, 물가 등 국내 경제, 공기업 재무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슬롯 꽁 머니 인상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가스슬롯 꽁 머니의 경우 동절기 난방비 부담, 전기슬롯 꽁 머니 인상 등을 감안해 내년 1분기에 슬롯 꽁 머니을 동결한다”면서 “2분기 이후 슬롯 꽁 머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전기슬롯 꽁 머니은 4인 가구의 월평균 전기사용량(307㎾h) 기준 약 4022원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기슬롯 꽁 머니 인상에 따른 소비자 보호를 위해 에너지 복지는 더 강화한다. 에너지 바우처 단가는 올해 12만7000원에서 내년 19만5000원으로, 연탄쿠폰 단가는 올해 47만2000원에서 내년 54만6000원으로, 등유 바우처 단가는 올해 31만원에서 내년 64만1000원으로 인상한다.
전기슬롯 꽁 머니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약 350만호를 대상으로 복지할인 가구 평균사용량(약 313㎾h)까지는 인상 전 단가를 적용한다. 초과하는 사용량은 인상 단가를 적용할 계획이다. 가스슬롯 꽁 머니은 차상위계층·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대상자 가스슬롯 꽁 머니 감면폭을 6000~2만4000원에서 9000~3만6000원으로 확대한다. 농사용 전기슬롯 꽁 머니은 이번 인상분에 대해서 3년에 걸쳐 3분의1씩 분산 반영해 단기간에 슬롯 꽁 머니부담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을 막았다.
이번 전기·가스슬롯 꽁 머니 인상만으로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산업부가 최근 국회 산중위에 제출한 한전의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내년 전기슬롯 꽁 머니 인상 요인은 ㎾h 당 51.6원이다. 올해 ㎾h 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수치로 한 달에 300㎾h를 쓰는 4인 가구 기준 약 1만5000원을 올려야 한다. 가스공사는 가스슬롯 꽁 머니을 메가줄(MJ)당 최대 10.4원 올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변상근기자 sgbyu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