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메이저사이트 대응 컨트롤타워 실무를 담당할 조직 향방이 이달 안에 판가름 난다.
5일 행정안전부 등을 종합하면 정부는 설 명절 전까지 식품의약국안전처 메이저사이트안전기획관(국장급)의 정식 직제 전환을 결정한다.
식약처는 2019년 4월 국장급 조직인 메이저사이트안전기획관을 신설한 이후 4년 동안 임시 조직으로 운영해 왔다. '메이저사이트국' 산하에 메이저사이트정책과, 메이저사이트관리과를 두고 있다.
메이저사이트안전기획관 자리는 지난해 마지막으로 임시조직 평가를 받았다. 정식 직제로 전환하면 범정부 메이저사이트 대책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전망이다. 정식 직제 전환이 불발되면 산하 두 과는 다시 식약처 내 다른 국으로 편입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식약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
정식 직제 전환 가능성은 아직까지 반반이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출범한 범정부협의체 '메이저사이트류대책협의회' 간사 기관을 맡았다. 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을 의장으로 식약처 메이저사이트정책과가 실무를 처리하고 있다.
반면 범정부 차원 대책이 수립되는 만큼 다른 형태로 컨트롤타워가 마련될 가능성이 남아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연말까지 식약처 메이저사이트안전기획관 정식 직제 전환을 결정하기로 했지만, 해를 넘기며 장고 중이다.
식약처는 메이저사이트과 관련한 인력과 예산을 꾸준히 늘려왔다. 식약처는 지난해 12월에도 메이저사이트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각각 증원했다.
식약처는 올해 예산을 확정하면서 정부안 6694억원에서 71억원을 추가 확보했다. 이 중 △메이저사이트류 폐해 예방을 위한 온라인 교육 강화와 중독자 재활 인프라 확대 14억원 △메이저사이트류 오·남용 처방 및 사용사례 실시간 분석시스템 구축 10억원 등 24억원을 메이저사이트 관련 예산으로 편성했다. 메이저사이트 정책을 주도하기 위한 준비를 마친 셈이다.
정부는 올해 메이저사이트 관리를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경찰의 날 기념식에서 “메이저사이트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해 달라”고 주문하는 등, 기회가 될 때마다 정부 주요 과제로 메이저사이트 관련 정책을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