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TV조선 바카라 꽁 머니 평가 고의감점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 거취 압박용 수사가 공무원 개인 부담으로 확대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가 일각에서는 신·구 정권 간 힘겨루기에 공무원이 희생양이 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비등해지고 있다.
검찰은 2020년 3~4월 당시 종합편성채널 바카라 꽁 머니 업무를 담당한 두 국·과장이 TV조선 바카라 꽁 머니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단에 점수 조작을 종용한 정황 등에 따라 업무방해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 마지막 압수수색 이후 일주일여 만에 구속영장 청구다. 검찰은 9월 23일부터 세 차례 방통위 상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담당 국·과와 전산실을 비롯해 당시 관련 상임위원 비서관실 등으로 전방위 수색을 벌였다. 이달 초에는 종편 바카라 꽁 머니 심사위원 등 관계자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앞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방통위 상대 감사를 진행한 감사원을 통해 지난해 9월 방통위 바카라 꽁 머니위원 일부가 TV조선에 특정 항목 점수를 의도적으로 낮게 준 의혹 정황이 담긴 자료를 이첩 받고 수사를 시작했다.
방통위가 TV조선 바카라 꽁 머니 심사과정에서 점수를 고의로 낮췄다는 의혹이었다. 당시 TV조선은 방통위 바카라 꽁 머니 심사에서 총점 653.39점을 받았다. 총점으로는 바카라 꽁 머니 기준(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충족했지만 중점 심사항목 득점이 50%에 미달했다.
당시 TV조선은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 실현 가능성과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210점 만점에 104.15점을 받으면서 '조건부 바카라 꽁 머니' 처분을 받았다. 중점 심사항목 득점이 50%에 미달할 경우 '조건부 바카라 꽁 머니' 또는 '바카라 꽁 머니 거부' 처분을 받는다.
방통위는 2020년 TV조선 바카라 꽁 머니 심사과정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고 심사위원회는 독립적으로 운영됐다는 입장이다.
방송학계 관계자는 “방통위는 종편 바카라 꽁 머니 과정에서 항상 외부 전문가 중심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적격 심사를 실시, 평가결과를 위원장과 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올려 합의로 결정했다”면서 “검찰 수사 및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공무원이 심사과정에서 특정 종편 바카라 꽁 머니 조건 부과 또는 거부를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했을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