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사업 예산이 애초 계획 대비 약 20% 수준으로 축소됐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100% 슬롯 꽁 머니로 전환한다는 정부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플랜 B' 마련, 슬롯 꽁 머니 기업은 대응책 수립으로 분주하다.
2023년도 행정안전부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사업 예산은 최종 342억원으로 확인됐다. 2021년 '행정·공공기관 정보자원 슬롯 꽁 머니 전환·통합 추진계획'이 제시한 1753억원의 반의 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정부는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 1차 연도인 2021년에 570억원, 2차 연도인 지난해에 1786억원을 각각 집행했다. 기관별 슬롯 꽁 머니 전환 비용과 민간·공공 슬롯 꽁 머니센터 초기 1년 이용료를 지원했다.
올해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2167개와 서버 1만3004개를 슬롯 꽁 머니로 전환·통합하기로 계획했지만 전반적 예산 삭감 기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예산이 크게 삭감된 만큼 공공부문 슬롯 꽁 머니 전환 5개년 로드맵도 지연되거나 연기·축소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 계획에 따라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사업에 인력을 집중 투자·배치했는데 중요한 3년 차에 예산이 축소돼 막막하다”면서 “사업계획을 계속 추진해도 될지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사업에 대한 명확한 계획을 알려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미 사업 인력을 민간 슬롯 꽁 머니 사업으로 전환한 기업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행안부는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 사업 계획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 다른 예산을 활용하기도 쉽지 않다. 우선 올해 예산 342억원에 대한 실행 방안을 마련하고 2024·2025년도 사업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전체 사업을 축소하거나 올해 사업을 2024년 이후로 미루면서 전체 사업 일정을 늘리는 방안,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을 활용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행안부는 올해 1분기까지 1892개 정보시스템을 슬롯 꽁 머니로 전환한다. 공공 슬롯 꽁 머니 전환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긴급한 행정 수요에 신속·유연하게 정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산 소프트웨어(SW) 사용률 제고, 운영비 절감, 탄소배출 저감에도 일조했다는 설명이다.
권혜미기자 hyeming@etnews.com
행안부 올해 1753억→342억원
5개년 로드맵 연기·축소 우려도
정부 플랜B 수립·기업 대응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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