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슬롯사이트 보스 95% 안전보건투자 확대 또는 유지”...중대재해 규제보다 예방에 집중해야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 95%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지난해보다 확대하거나 유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슬롯사이트 보스들은 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추진과 관련해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에 집중해줄 것을 원했다.

2023년 산업슬롯사이트 보스 투자규모. [자료:경총]
2023년 산업슬롯사이트 보스 투자규모. [자료:경총]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국내 슬롯사이트 보스 172개사(응답 기준)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산업안전보건 전망조사'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올해 슬롯사이트 보스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할 핵심사항으로 '근로자 안전의식·문화 확산(61.4%)' '위험성평가 체계 검토 및 활성화(30.4%)'를 답했다.

올해 슬롯사이트 보스들은 그간 사업주 처벌에 치우친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미흡했던 '근로자 안전의식 제고 활동'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응답슬롯사이트 보스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작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응답했다. 투자를 확대한다고 답변한 슬롯사이트 보스(38.3%)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확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슬롯사이트 보스들이 작년 중처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대대적으로 투자 규모를 증대했고 올해도 그 투자 수준을 유지·확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가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 내용에 대해 응답슬롯사이트 보스 60% 이상이 '적정'하며 산재예방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로드맵은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 확립, 중소슬롯사이트 보스 등 중대재해 취약 분야 집중 지원·관리, 참여와 협력을 통한 안전의식 및 문화 확산, 산업안전 거버넌스 재정비 등이 담겼다.

슬롯사이트 보스들은 향후 로드맵 추진 시 보완할 사항으로는 '감독·처벌 등 규제 강화보다는 예방·지원사항에 집중(70.0%)'을 가장 많이 선택했다. 그 외 '중처법 구체적 개선대책 반영(38.8%)' '중소슬롯사이트 보스 현실 고려한 규정 재검토(34.7%)' '위험성평가 인프라 구축 선행(30.0%)' 답변도 30% 이상을 차지했다.

경총은 로드맵이 진정한 자율슬롯사이트 보스 정책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규제강화가 아닌 '산재슬롯사이트 보스 인프라 구축 지원'을 중점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작년 정부의 산업슬롯사이트 보스 정책에 대한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43.6%)'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불만족' 의견이 '만족'보다 약 2배 높게 조사됐다. 불만족스럽다고 평가한 이유로는 '예방보다 처벌 기조가 유지돼서(51.9%)'를 가장 많이 선택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많은 슬롯사이트 보스이 처벌규제가 아닌 자율적인 산재예방체계 확립을 전제로 한 정부의 정책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풀이했다. 이어 “슬롯사이트 보스의 자발적인 예방활동 추진과 함께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협조, 근로자의 높은 안전인식 등 노사정 공동 노력이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