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친화적 세제 환경 조성을 위해 2022년 바카라 꽁 머니을 마련했지만 국회 통과 과정에서 대폭 수정돼 실효성이 떨어졌다는 경영계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15일 '2022년 바카라 꽁 머니과 국회통과안 비교 및 평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2022년 바카라 꽁 머니이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P) 낮춰 국제적 흐름에 맞추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과세표준 구간별 1%P 인하하는 데 그쳤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등 각종 문제가 제기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가 일몰되지 않고 3년 연장된 점도 한계로 언급했다.
임동원 한경연 연구위원은 “바카라 꽁 머니 통과 마지막까지 논란이 됐던 법인세율 인하와 종합부동산세 중과 폐지는 정부안대로 통과되지 못했고, 반도체특별법의 투자세액공제 확대도 처리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바카라 꽁 머니에서 부족했던 연구개발(R&D) 세제지원이나 기업승계 및 최대주주 할증평가 등 대기업에 대한 역차별 부분도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특히 반도체 분야에 대한 바카라 꽁 머니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반도체 기업 투자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35%까지 상향하기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를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소야대'라는 국회 상황을 고려할 때 불투명한 상황이다.
임 연구위원은 “국회와 정부는 기업친화적인 바카라 꽁 머니환경을 조성해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지 않는 바카라 꽁 머니는 철폐해 기업이 적극적인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나설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안은 조속히 바카라 꽁 머니에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봉균기자 hbkon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