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셜리포트]네이버·카카오 등 재난관리 의무화 계획 대상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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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데이터센터 슬롯 꽁 머니와 부가통신슬롯 꽁 머니도 재난에 대한 예방·대응·복구 관련 계획을 갖추고 사전 점검 및 보완 의무를 지니게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대형 플랫폼 슬롯 꽁 머니 등 의무 대상에 포함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30일 지난해 10월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네이버 슬롯 꽁 머니 장애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개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에 따라 이용자 수 10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2% 이상인 부가통신슬롯 꽁 머니가 재난관리 의무 대상이 된다. 네이버, 카카오 등 7개 내외 슬롯 꽁 머니가 해당될 것으로 파악된다. 이외에 100만명 이상 또는 트래픽 양 비중 1% 이상인 부가통신슬롯 꽁 머니 중 서비스 장애가 대규모로 발생한 슬롯 꽁 머니는 통신재난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한시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이터센터 슬롯 꽁 머니는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슬롯 꽁 머니 중 최대 운영 가능한 전산실 바닥면적이 2만2500㎡ 이상이거나 수전용량(전력공급량)이 40MW 이상인 대규모 센터를 운영하는 슬롯 꽁 머니가 대상이다. 10개 내외 슬롯 꽁 머니가 포함될 예정이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의무 대상 슬롯 꽁 머니들이 정부 지침 내용을 반영해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해야 할 것”이라며 “의무 슬롯 꽁 머니가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내용은 시행령 입법예고 이후 오는 7월부터 디지털재난 관련 3법과 함께 시행된다.

과기정통부는 상시적인 디지털 위기관리체계도 구축한다. 디지털 위기관리본부를 상시 운영하고, 과기정통부 내에 디지털 장애·재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체계를 정비할 예정이다. 이제까지 사후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에 앞으로는 정부와 주요 의무대상이 예방을 위해 상시 연결체계를 구축한다. 또 주기적으로 이상 유무 확인과 모의훈련 및 강평 등을 합동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디지털 장애 대응 전담팀을 신설하고, '디지털 안전 협의체'를 구성해 디지털 위기 상황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관련 법·제도 통합도 추진한다. 산재돼 있는 디지털슬롯 꽁 머니 안정성 관련 현행 제도를 통합하고 네트워크·데이터센터·디지털슬롯 꽁 머니의 디지털 기반 전반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재난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디지털슬롯 꽁 머니 안전법(가칭) 제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정예린기자 yesl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