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간접자본(SOC) 및 국가 연구개발(R&D)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슬롯 머신 일러스트 경제재정소위는 12일 예타 면제 기준 완화를 골자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예타 기준이 조정되는 것은 지난 1999년 제도 도입 이후 24년 만이다.
해당 법안은 SOC와 R&D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예타 대상 기준 금액을 현행 '총슬롯 머신 일러스트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에서 '총슬롯 머신 일러스트비 10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50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결국 총슬롯 머신 일러스트비가 1000억원이 넘지 않는 SOC·R&D 슬롯 머신 일러스트은 예타 대신 소관 부처가 사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게 된다.
해당 개정안은 SOC 슬롯 머신 일러스트의 범위를 도로, 철도, 도시철도, 항만, 공항, 댐, 상수도, 하천 및 관련 시설에 대한 건설공사로 범위를 한정했다.
다만 SOC나 R&D를 제외한 지능정보화슬롯 머신 일러스트, 중기슬롯 머신 일러스트계획서에 의해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등 다른 슬롯 머신 일러스트들은 현행 기준(총슬롯 머신 일러스트비 500억원·국가재정지원 규모 300억원 이상)을 유지한다. 해당 개정안은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4월 임시국회 내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개정안과 함께 추진하기로 했던 재정준칙은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준칙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은 채 예타 면제 기준만 완화됨에 따라 내년 총선 과정에서 선심성 슬롯 머신 일러스트 공약이 남발될 가능성이 크다는 비판도 나온다.
최기창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