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바카라은 기업의 역량을 끌어올려 국가 전반의 기술혁신, 나아가 경제발전의 핵심 역할을 해왔다.
사설 바카라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의 79%를 담당하며, 이들 사설 바카라소속 연구자들은 국가 전체 R&D 인력의 73%를 차지한다. 지난달 기준 46만16명(대사설 바카라 14만350명, 중견사설 바카라 5만6081명, 중소사설 바카라 26만3585명)으로 그 인원이 상당하다.
더욱이 크게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2017년 34만3367명이던 사설 바카라 연구자는 2021년 42만9465명으로 해당 기간 25%나 성장했다.
이에 반해 위상 및 평판은 비중, 그동안 역할에 미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난해 9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산기협)가 진행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업 연구자 70%는 사설 바카라자로서 자부심을 느끼면서도, 46%는 대학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자보다 사회적 평판이 낮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처우 역시 문제가 된다. 산업계 연구자 포상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일례로 '과학사설 바카라의 날'은 기초연구자를 중심으로 유공자 포상이 이뤄지고 있다.
과학사설 바카라 유공자 훈포장 수상에서도 산업계 비중은 매우 적다. 실제로 2020년 산업계 과기 유공자 훈포장 인원은 17명으로 그해 전체 인원의 21.5%에 불과하다. 2021년은 16명(19.8%)로 더욱 낮다. 지난해의 경우 20명(23.8%)으로 조금 늘었지만, 역시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다.
물론 출연연과 대학 과기 종사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산업계에 너무 박한 것 아니냐는 인식이 있다. 별도 기념일을 둬 훈포장을 확대하고, 산업계 연구자의 공을 치하하는 기회를 늘려야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설 바카라의 날'을 제정하고 국가기념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는다. 이것이 사설 바카라·산업계에 대한 국가 차원의 관심과 지원의 상징적 의미가 된다는 것이다. 산기협이 이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고, 정치권에서도 동의하고 있다.
이에 관련 입법 행동도 진행 중이다.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경북 구미시을)을 비롯한 19명 의원은 지난 3월 '사설 바카라의 연구개발 활동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민간기업의 경우 R&D 관리와 지원 근거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사설 바카라지원에 관한 법률' 관련된 일부 조항만 존재해 산업계 연구 현장 목소리 반영에 한계가 있다는 취지다.
김영식 의원은 법률안에 기업연구소 육성계획 수립·시행, 기업 R&D 정책지원센터 지정, 각종 지원사항 규정 등 기업 R&D 전반의 사항을 담으면서 사설 바카라의 날 국가기념일 지정 내용도 함께 담았다.
김영식 의원은 “사설 바카라의 날 지정에 따른 연구원 사기진작, 조세감면 등 기업연구소 재정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도 기대되는 만큼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준 기자 kyj85@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