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슬롯사이트 2025년유통법' 제정이 논란이다. 3월 문체위에서 대안이 통과됐는데, 학계와 산업계에서 지적한 법안의 문제점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다. 여기에서는 몇 가지만 지적하려 한다.
첫째, 규제 필요성부터 의문이다. 경제 규제를 위해서는 실증적이고 면밀한 실태조사를 통해 시장 실패가 확인돼야 한다. 법안은 콘진원 '2021년 콘텐츠산업 10대 슬롯사이트 2025년 실태조사'를 근거로 하고 있다. 슬롯사이트 2025년를 10가지로 분류해 프리랜서들로부터 슬롯사이트 2025년 경험을 조사했다. 그 결과, 87%가 슬롯사이트 2025년를 경험했다고 한다.
그러나 규제 법안의 근거로 매우 불충분하다. 조사에서는 설문지에 슬롯사이트 2025년 유형을 열거하고 당한 적 있냐는 식으로 조사했다. 여기에는 작업 결과물에 대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졌는지를 묻는 항목들이 있다. 프리랜서 입장에서야 높은 대가를 받고, 한 번에 일을 끝내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 위 항목들을 보고 자신도 불공정한 일을 겪었다고 답변했을 것이다.
정말로 불공정했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결과물을 확인해야 한다. 전수 조사는 못하더라도 일정 규모 이상의 표본을 확보해 해당 프리랜서들이 적절한 결과물을 만들었는 지를 확인했어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 프리랜서의 87%가 슬롯사이트 2025년를 '경험'했다는 점에 큰 의미를 둬서는 안 된다. 그러나 이런 실제적인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고, 기업 입장도 제대로 청취되지 않았다.
둘째, 불필요한 중복이다. '검정 고무신' 사건은 잘못된 저작권 계약에 의한 것이다. 이는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 이미 규율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개정도 논의 중이다. 게다가 법안에는 슬롯사이트 2025년위와 방통위 소관 법률에 이미 존재하는 온갖 금지행위 규정들이 모여 있다.
특히, 공정거래법과의 중복은 심각한 수준이다. 문체부도 소관 법률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콘텐츠산업진흥법, 음악산업진흥법, 출판문화산업진흥법, 만화진흥법, 대중문화예술발전법, 영화비디오법 등에 각종 슬롯사이트 2025년 금지조항을 이미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므로 이중, 삼중으로 규제 법안을 만들 이유가 없다. 법안에서 중복제재는 금지하더라도 중복조사는 피할 길이 없다. 중복조사만으로도 이용자들은 불편하다.
셋째, 생태계를 파괴시킬 수 있다. 특히 '판촉·유통비용 전가 금지'의 경우가 그렇다. 기존 슬롯사이트 2025년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슬롯사이트 2025년에서는 판촉행사 요건·절차를 매우 엄격하게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가 50% 이상의 비용을 분담하도록 강제했다.
그러다 보니 모 백화점이 90% 가까이 판촉비용을 부담하고서도 필요한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슬롯사이트 2025년위로부터 제재를 받는 사건까지 발생했다. 유통기업들은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같은 국가 차원의 판촉행사에도 불참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슬롯사이트 2025년위는 부랴부랴 예외를 인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애초부터 함부로 규제하지 말았어야 할 대상에 대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하면 이런 촌극이 벌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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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부교수 seungminlee@skku.ed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