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통계자료 다운로드 슬롯 머신 프로그램별 가입자 이동 현황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요금 개편에 따라 가계통신비 인하효과가 연간 53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중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갈아탄 기존 고가·무제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 이용자는 620만명으로 집계됐다. 5G 슬롯 머신 프로그램는 촘촘한 구간을 갖춰 이용자 선택권을 높이게 됐다. 정부는 이동통신단말기 유통법 폐지와 제4이동통신, 통신비 절감 정책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슬롯 머신 프로그램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슬롯 머신 프로그램비 부담 완화정책 추진현황'을 발표했다.
과기정통부의 통신비 정책 추진에 따라 이통 3사는 2022년 7월부터 총 3차에 걸친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편을 진행했다. 첫 번째로 월5만원(10~11GB)~8만9000원(110GB) 사이에 24GB대 중간슬롯 머신 프로그램와 4만원대 5G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신설했다. 두번째는 비어 있던 각 구간을 세분화된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채워 넣었다. 마지막으로 3만원대 5G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출시하며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편이 완료됐다.
이에 따라 기존 4만원대 중후반이었던 5G 요금 최저구간은 최대 3만원대로 낮춰졌고, 2000원~1만원씩 상승해 최대 13만원까지 세세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갖게 됐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 종류는 70여종에 이를 정도로 다양해졌다.
과기정통부는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개편으로 이용자 선택권이 확대됐다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불필요하게 고가·무제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에 가입했던 이용자들이 자신에게 적합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변경하는 추세”라며 “가격대별 5G 가입자 분포도 빠르게 개선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신설 중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선택한 이용자는 지난 2월 기준 621만명에 달했다. 이는 5G 전체 가입자의 19% 달하는 수치다. 기존 고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7만원)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신설 중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이동했다. 5만원대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가입자는 4만원대 이하 슬롯 머신 프로그램로 하향 변경했다. 2022년 6월 기준 46%에 달하던 무제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 가입자 비중도 약 14.7%P 줄었다. 이 장관은 “시간이 지날수록 변동 폭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정부는 이런 증가세가 유지될 경우 1400만명 이상의 소비자가 중저가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선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를 통한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 추정치는 5300억원에 이른다.
김경만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은 “통신슬롯 머신 프로그램가 이용자 수요에 따라 세분화된 구간을 갖게 되고, 청년 등 혜택도 강화됐지만 국민이 제대로 알고 활용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로써 이통사 슬롯 머신 프로그램요금 개편은 일단락됐다. 과기정통부는 단말, 슬롯 머신 프로그램경쟁 활성화 정책을 이어간다는 목표다. 정부는 단통법을 폐지하고, 슬롯 머신 프로그램3사와 서비스 및 설비 기반 경쟁을 할 수 있는 제4 이동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업자와 알뜰폰 사업자(풀MVNO)를 지원한다. 슬롯 머신 프로그램시장의 요금·품질·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이같은 슬롯 머신 프로그램비 인하정책이 이동슬롯 머신 프로그램사의 과도한 수익성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이종호 장관은 “신규이동통신사업자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망의 공동 이용, 자체망 구축, 단말 조달·유통 등의 과정에서 애로사항은 없는지 적극 살펴볼 예정”이라며 “알뜰폰 사업자들이 저렴한 슬롯 머신 프로그램를 출시할 수 있도록 도매대가 인하를 추진하고 대량 데이터 미리 구매 시 할인 폭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남궁경 기자 nkk@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