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면서 정부의 올해 목표로 한 7000억달러 달성도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해 우리나라 세계 슬롯 꽁 머니 순위는 6위에서 8위로 하락했지만 올 들어 슬롯 꽁 머니 호조세를 보이면서 1분기에는 한 단계 상승한 7위를 달성했다.
글로벌 슬롯 꽁 머니 빅5 국가는 중국, 미국, 독일, 네덜란드, 일본 순위다. 한국은 2008년 12위에서 2010년 7위로 올라서며 10위권에 진입했고 이후부터 빅5 순위권 진입을 노리고 있다.
그러나 최근 대외적 슬롯 꽁 머니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유럽연합 등 선진국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국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보이지 않는 무역 장벽을 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달 말 유럽연합(EU) 의회에서 '기업의 지속 가능성 실사지침(CSDDD)'이 최종 통과됐다.
실사지침에 따르면 직원 1000명, 매출액 4억5000만 유로(한화 약 6527억원) 이상인 EU기업은 자사 사업장 또는 공급망 대상 인권, 환경 실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해야한다. 지침을 어기면 연 매출액의 최대 5%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에 작년 10월부터 EU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탄소배출량 감축규제 수준이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EU가 도입한 일종의 무역관세다. 내년까지 전환기간으로 배출량을 보고해야할 의무만 있지만 내후년부터는 배출량 검증이나 인증서 제출 의무가 추가된다. 이 외에도 인공지능(AI) 규제, 관세 등 다양한 장벽이 슬롯 꽁 머니을 가로막는 요인이다.
슬롯 꽁 머니을 해소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민관협력을 통한 방안을 강구하고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특히 슬롯 꽁 머니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들에 대한 지원책 강화가 필수다. 대응책을 단단히 정비한다면 역으로 무역 규제를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박효주 기자 phj20@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