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보관료 안 받고 바이오시밀러 재고를 보관하는 방식 등으로 총수 지분이 높은 계열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익을 편취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 과징금 4억3500만원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헬스케어,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스킨큐어와 합리적인 사유 없이 상당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2009년 서정진 회장이 88.0% 지분을 소유한 헬스케어에 대해 의약품 보관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행위를 2019년까지 지속했다. 같은 기간 자신이 개발.등록하여 독점적.배타적인 권리를 행사하는 상표권을 헬스케어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2016년부터는 상표권을 서 회장이 지분 69.7%를 보유한 스킨큐어에게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는 등 특수관계인 회사에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밝혀졌다.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2008년 8월 계열사인 헬스케어에게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 제품에 대한 국내외 독점판매권을 부여하는 대신 헬스케어는 제품개발과정에서의 위험과 비용을 일부 부담 하기로 하는 '판매권부여 기본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에 따르면, 헬스케어는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으로부터 바이오시밀러 제품을 '매입'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보관하고, 이를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이 보관하는 경우에는 헬스케어가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에게 보관료를 지급해야 했다. 그러나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2009년 12월부터 헬스케어로부터 보관료를 받지 않기로 합의하고, 2012년 8월에는 해당 계약서에서 보관료 지급 규정을 삭제했다.
김동명 공정위 내부거래감시과장은 “헬스케어가 부여받는 독점판매권에 상응하여 제조.개발 과정에서의 일부 위험을 부담한다는 당초의 계약내용과도 상반되는 것”이라면서 “제품의 소유권자가 보관책임을 지는 일반적인 거래상식이나 관행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방식으로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9억5000만원 상당의 보관료를 헬스케어에게 부당하게 제공했다”고 부연했다.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은 자신이 개발·등록해 보유한 그룹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상표권을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와 스킨큐어에 각각 2억3000만원, 30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추가로 제공했다.
김 과장은 “슬롯사이트 소닉 추천의 이러한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에 해당한다”면서 “헬스케어와 스킨큐어는 모두 동일인(총수) 지분율이 높은 특수관계인 회사로 최초 지원행위가 시작된 2009년과 2016년 전후로 영업이익 적자가 누적되고 현금흐름이 부족한 상황이었으나 이 사건 지원으로 재무구조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준희 기자 jhlee@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