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가 지난달 누누카지노 사이트와 후속 불법 웹사이트 '카지노 사이트위키', '오케이툰' 등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펼쳐 운영자를 구속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누누카지노 사이트'는 도박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케이-콘텐츠를 무단으로 게시해 사회적 문제로 떠올랐으며, 2023년 4월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수많은 유사 사이트를 양산할 정도로 파급력이 큰 불법 웹사이트이다. 특히 '누누카지노 사이트' 운영자는 '누누카지노 사이트' 폐쇄 이후에도 '카지노 사이트위키'와 '오케이툰'을 운영하며 범행 분야를 국내 웹툰까지 확대했다.
문체부는 '누누카지노 사이트'와 같은 저작권 침해 불법 사이트를 근절하고자 지난해 7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1년 4개월 만에 '누누카지노 사이트' 운영자 검거에 성공했다.
'누누카지노 사이트'와 '카지노 사이트위키', '오케이툰'의 도메인을 모두 압수하고 접속경로를 '압수 안내 페이지'로 변경시킴으로써 방문자들에게 무단 복제 저작물이 송출·전송되지 않도록 즉각적인 차단 조치도 실시했다. 이와 관련 현재 각종 검색포털에서 '누누카지노 사이트', '카지노 사이트위키' 등으로 검색 시 출력되는 사이트들은 유사 사이트이므로 접속 시 주의가 요망된다.
이번 검거는 문체부와 대전지방검찰청, 부산광역시경찰청, 국가정보원, 미국 국토안보카지노 사이트국 한국지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해외 현지 카지노 사이트기관 등이 긴밀하게 공조한 결과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디지털 증거 확보와 분석에 함께 힘썼다.
특히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는 금융.가상자산.통신 추적 수사와 서버 분석은 물론 자체 데이터분석 도구를 만들어 수사에 활용함으로써 '누누카지노 사이트' 운영자를 특정하고 검거할 수 있었다. 압수·수색 현장에서는 운영자가 보유하고 있는 고급 차량 2대와 고급 시계 1정 외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범죄수익으로 압수했다.
정향미 문체부 저작권국장은 “'누누카지노 사이트' 운영자 검거는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수립과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 발족 이후 최대 성과이자 이제 더 이상 국내 창작자들의 권리를 위협하는 불법 웹사이트 운영자들이 문체부 저작권범죄과학수사대의 수사망을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문체부는 계속 관계 부처와 협력하고 국제공조 수사를 강화해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권혜미 기자 hyemi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