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중국 첨단 사설 카지노 제재에 이어 구형(레거시) 사설 카지노를 대상으로 불고정 무역행위 조사에 착수했다. 자동차, 가전제품 등에 사용되는 범용 사설 카지노로, 그동안 중국이 이를 기반으로 성장하자 추가적 제동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23일(현지시간) 통상법 301조에 따라 중국의 사설 카지노 지배를 위한 행위, 정책, 관행에 대한 조사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USTR은 중국이 사설 카지노 산업에서 미국과 세계 시장을 지배하기 위해 시장 점유율 목표를 설정하고 광범위한 반경쟁적 및 비시장적 수단을 동원했다며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레거시 사설 카지노 제조에 초점을 맞춰 진행하며 방위, 자동차, 의료기기, 항공우주, 통신, 발전·전력망 등 주요 산업 제품에 어떻게 통합되는지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실리콘 카바이드(SiC)를 비롯한 웨이퍼도 조사 대상에 포함했다.
그동안 미국이 수출 규제로 첨단 사설 카지노 산업 성장을 제한했음에도 중국은 레거시 사설 카지노 생산을 공격적으로 늘리며 산업을 키워왔다. 미국 투자은행 번스타인에 따르면 중국 파운드리의 성숙 공정 노드의 세계 시장 점유율을 2017년 14%에서 2023년 18%로 증가했다.
중국 레거시 사설 카지노와 경쟁하는 미국 업체로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글로벌파운드리 등이 꼽힌다.
USTR은 조사 결과에 따라 중국에 보복 관세 부과, 수입 제한 등 대통령과 의회에 추가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조사는 다음달 출범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완료될 전망이다.
박진형 기자 jin@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