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슬롯사이트 보스)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고 슬롯사이트 보스 등 39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이날 통과된 슬롯사이트 보스은 구자근·안철수·고동진·한민수·권향엽·정연욱·김성원·박성훈·김동아·민형배·이철규·이재관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통합·조정안 위원회 대안이다.
슬롯사이트 보스은 산업기술 침해행위의 성립요건을 완화해 침해 행위를 확대하고 국외로의 국가핵심기술 및 산업기술 유출 범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징벌적 손해배상의 한도액도 기존 3배에서 5배로 상향했다.
슬롯사이트 보스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슬롯사이트 보스집적활성화법)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슬롯사이트 보스직접활성화법은 슬롯사이트 보스단지관리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활용 등 슬롯사이트 보스단지 에너지 구조 전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해 수립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또 한국슬롯사이트 보스단지공단 사업으로 신재생에너지 이용 및 보급촉진 등 입주기업체 지원 사업을 추가하고 공장 신·증설시 재료·적치장 용도 등에 대해 슬롯사이트 보스용지 임대특례를 허용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또 상표권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부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액 한도를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상향하고 상표등록출원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과 상표등록출원 서류 및 부속 서류 열람 기간을 현행 2개월에서 30일로 단축하는 상표법 슬롯사이트 보스도 통과됐다.
아울러 특허법 슬롯사이트 보스도 가결됐다. 특허법 개정안은 허가 등에 따른 연장된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허가를 받은 날부터 1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하나의 허가등에 대하여 연장 가능한 특허권 수를 단수로 규정하도록 했다. 더불어 국방상 필요한 경우에 따른 외국 특허 출원 금지 또는 비밀취급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도 들어갔다.
불법사금융피해를 막기 위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슬롯사이트 보스도 가결됐다. 해당 법안은 대부계약 과정에서 성착취 추심, 인신매매, 신체상해, 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는 경우 등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를 무효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조항을 신설했다. 또 △미등록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계약 이자약정 무효 △불법사금융 관련 범죄 법정형 상향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또 △기술자료 비밀유지계약 체결의무를 위탁 기업에만 부여하고 과태료 적용 대상을 위탁기업으로 명확화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슬롯사이트 보스'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자등에 대한 창업 지원 근거를 신설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슬롯사이트 보스' △중소기업 인력 및 인식개선 실태조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한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우대 대상에 수도권(인구 감소지역 및 접경지역 제외) 외의 지역에 소재한 창업기업 및 해당 지역에서 창업하려는 예비창업자를 추가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경영부담이 급증한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 요금 지원 근거를 신설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슬롯사이트 보스 △예금보험금 지급 한도를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분기배당의 배당금액이 배당기준일보다 먼저 결정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식등의 대량보유 보고 의무 위반 등에 대한 과징금 상한을 상향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슬롯사이트 보스' 등의 개정안도 가결됐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마용주 대법관 임명동의안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등도 의결됐다.
최기창 기자 mobydic@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