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슬롯 꽁 머니 사유 중 내란죄 주장 철회..헌법 위반에 집중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슬롯 꽁 머니소가 14일부터 정식 슬롯 꽁 머니을 시작한다. 윤 대통령 측이 입증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서 변론준비기일은 두 차례로 끝을 냈다. 탄핵 사유로 내란죄 등 형법 위반을 주장했던 국회는 이를 철회하고 헌법 위반에 집중키로 했다.
이미선 헌법슬롯 꽁 머니 3일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이번 기일로 준비 기일을 마치고 본격적인 변론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변론을 열겠다”고 밝혔다. 첫 정식 변론은 오는 14일 오후 2시로 정했다. 헌재법에 따라 정식 변론에는 당사자가 출석해야 한다. 당사자가 출석하지 않으면 재판을 종료하고 다음 기일을 정하되, 두 번째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당사자 없이 재판할 수 있다.
이 슬롯 꽁 머니 “1차 변론 기일에 피청구인(윤 대통령) 본인이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서 정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이 1차 변론에 출석할 경우 2차 변론을 그대로 열지는 밝히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탄핵심판은 2∼3차례 슬롯 꽁 머니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양쪽의 입증계획을 바탕으로 증거·증인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헌재는 윤 대통령 측은 검토할 내용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이날까지 입증계획을 제출하지 않았다며 슬롯 꽁 머니을 마무리했다.
헌재는 또 슬롯 꽁 머니심판 심리를 위해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의 수사 기록을 확보해달라는 국회 측 요청(인증등본 송부 촉탁)이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 측이 '재판·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한 헌재법 32조 단서를 근거로 반발하자, 이 슬롯 꽁 머니 “수사 기록은 이 사건 소추 사유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심리에 필요한 자료로 받아볼 필요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이 슬롯 꽁 머니관이 국회 회의록에 대해서도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하자, “공문서로서 적법한 증거능력을 갖는다고 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 이의신청하겠다”고 반발했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를 내란죄 등 '형법 위반'과 계엄 선포 요건을 어기고 입법권을 침해했다는 등의 '헌법 위반'으로 구분해 구성했으나, 지난 1차 기일에서 탄핵 심판이 헌법슬롯 꽁 머니인 만큼 형법 위반 여부를 구체적으로 따지지 않고 헌법 위반에 포섭해 다루겠다고 했다.
정형식 슬롯 꽁 머니관이 “계엄 관련 위반 행위가 형법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철회한다는 것이냐”고 묻자 국회 측은 “사실상 철회한다는 것”이라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대해 “내란죄 성립을 토대로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인데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이라면 소추는 잘못된 것”이라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태도이며 청구인 대리인들이 일방적으로 할 게 아니라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영국 기자 ang@et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