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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슬롯 융합정책, 이젠 원칙을 세우자](2)누구를 위한 공익인가
`공익은 공무원의 이익인가, 공영슬롯의 이익인가’ 슬롯계에 우스갯소리로 떠도는 말이다. 우리나라 슬롯정책의 최고 지향 목표인 공익에 대한 개념이 그만큼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 없이 적용된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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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의 공익적 책임과 목표는 1995년 케이블TV 출범 이전 지상파슬롯사만이 존재할 때까지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유료슬롯인 케이블TV와 위성슬롯이 출범하고 디지털멀티미디어슬롯(DMB) 도입을 앞두며 공익의 개념은 더욱 포괄적으로 확대.... - 최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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