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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부·정보통신부·중소기업청 등이 제시하는 공공 부문 SW·정보화 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 기준이 기관마다 달라 업체와 슬롯 꽁 머니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이에 따라 부처별 논의를 통해 발주기관과 수주기관이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 기준을 수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8일 관계기관 및 업계에 따르면 재경부는 최근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에 근거, 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2억1000만원 미만의 물품·용역조달에 대해서는 중소기업만이 입찰에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