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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롯 3대 쟁점별 양부처 방침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5.12.29 관련기사 :슬롯 개정안 여전히 평행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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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롯 개정안 여전히 평행선

    슬롯 개정안의 내년 2월 임시국회 상정을 앞두고 행정자치부와 정보통신부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이미 1년여 전 개정안을 마련해 놓고도 정통부 등의 반대에 부딪혀 개정 작업에 난항을 겪어온 행자부는 지난 9월 인터넷 민원서류 위·변조 문제 제기에 따른 법·제도적 대책 등을 보완, 이번에는 반드시 관철시킨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 역시 행정슬롯서명 등 주요 쟁점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어 양 부처의 의견차는 여전히 평행선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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