슬롯 꽁 머니

그동안 ‘매출액과 지배적 사업자 여부’에 따라 산출된 이동전화 단말기 보조금 위반 행위에 대한 슬롯 꽁 머니 산정기준이 새해부터는 위반행위의 정도를 기준으로 크게 바뀐다. 특히 이번에 개선되는 슬롯 꽁 머니 산정기준은 전반적으로 대폭 상향되는 방향이며, 지난해까지 위반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미한 슬롯 꽁 머니이 부과됐던 후발 사업자들에게도 큰 부담을 가져올 만큼 지배적 사업자와 격차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보통신부는 매출액을 근거로 한 현행 ‘기준 슬롯 꽁 머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