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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프로그램 관련 각국의 보호제도 비교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10면 개제일자 : 2006.08.07 관련기사 :[이슈 분석-슬롯사이트 볼트 특허논쟁](상)법제화 수면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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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분석-슬롯사이트 볼트 특허논쟁](상)법제화 수면위로
국내에서도 소프트웨어(슬롯사이트 볼트) 자체에 특허를 줘야 한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가 부여되는 ‘물건’에 컴퓨터 프로그램을 포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법(안)을 마련했다. 종전에 CD롬 등 매체기록 형태만으로 이뤄지던 프로그램 거래가 최근엔 네트워크상에서도 보편적으로 이뤄지면서 권리자를 보호할 대안이 필요하다는 게 그 배경이다. 하지만 독점, 배타적 권리를 갖는 특허권을 슬롯사이트 볼트 자체에 부여하면 국내 슬롯사이트 볼트산업 전반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반대하는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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