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 바카라

지난 25일 공개된 한미FTA 협정문 및 부속서 가운데 가상 바카라는 정부가 처음 공개했던 협상 원안과 큰 차이는 없다는 시각이 많다. 그러나 전반적으로는 양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의 ‘동일상품 재발동 금지’조항,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단속강화, 개성공단의 국제노동기준 적용 등에서는 논란의 불씨가 잠재돼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특히 미국측이 재협상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데다 협정문 공개후 이해관계자·정치권의 청문회 요구 등이 커져 향후 국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