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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은 지난해 5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통신·경쟁·시장개방·교육·정부역량·거시경제 등 우리나라의 6개 분야 규제 현황을 평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2000년 이후 한국의 규제 개선 상황 보고서’가 완료됐다. 이 가운데 지난 99년부터 2000년까지 OECD가 분석해 권고했던 ‘통신 부문 권고안’이 지난해 하반기를 기준으로 얼마나 이행됐는지에 시선이 모였다. OECD 보고서가 일종의 통신 규제 개혁 나침반 역할을 한 셈이다. 그렇다면 향후 개혁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