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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주요 슬롯 꽁 머니법안 소관부처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08.01.28 관련기사 :정통부 담당 슬롯 꽁 머니법안 `뿔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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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통부 담당 슬롯 꽁 머니법안 `뿔뿔이`
대통령인수위가 만든 정부조직법, 방통법 제·개정안이 윤곽을 드러냄에 따라 정보통신부가 담당하던 슬롯 꽁 머니 관련 법안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나라당이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주요 슬롯 꽁 머니 관련 법안은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문화부·방송통신위원회로 헤쳐 모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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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이 통째로 이관되는 사례도 있지만 일부 법안은 기능에 따라 2∼3개 부처로 분산된다. 정통부 소관법률의 이동은 산하기관들의 소속부처 변경과도 맞물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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