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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 카지노 꽁 머니 등 오는 4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둔 방송통신 관련 의원 발의안의 일부 조항이 산업 활성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및 관련 업계에 따르면 통비법 개정안, 위치정보법, u시티법, 카지노 꽁 머니, 환경기본법 등의 통과에 대한 여론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법 조항이 산업 체질 개선과는 동떨어져 국회 토론과정에서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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