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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게임의 계정 거래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앞으로 계정을 구입했다가 이를 주인에게 빼앗겨도 구제받지 못하게 된다. 이번 판결은 아이템거래 사이트 등을 통해 일반화된 게임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타인에게 양도한 온라인게임 `리니지` 바카라 가상 머니 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마음대로 바꾼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정보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