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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회원국의 2010년 TBT 통보 건수 현황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26면 개제일자 : 2011.01.12 관련기사 :슬롯 머신 게임,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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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게임, 보호무역 수단으로 대두
WTO·FTA 등으로 관세장벽은 낮아진 반면에 상품에 대한 기술규제인 슬롯 머신 게임 기술장벽이 크게 높아져 새로운 보호슬롯 머신 게임 수단으로 대두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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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11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1년간 WTO 슬롯 머신 게임(TBT) 위원회에 신규 통보된 기술규제 건수는 1423건으로 2005년의 771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국가별로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중국, 우간다, 브라질, 칠레 등 개도국 통보건수도 늘어나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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