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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머신 규칙회사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선임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마련됐지만 이를 불이행할 경우 제재조항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1일 정부는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해 자산규모 2조원 이상, 종업원 수 300명 이상인 금융회사는 CISO 선임을 의무화하는 슬롯 머신 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에는 CISO 자격에 필요한 학력과 경력도 명시했다.

그러나 슬롯 머신 규칙권에서는 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CISO 선임 의무화가 제 역할을 못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