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가 새로 마련한 `음원 징수규정 개정안`은 권리자 단체와 음원 서비스 사업자 및 바카라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가격인상을 통해 권리자 몫을 지금보다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저작권 단체들은 강력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새로운 징수규정안을 둘러싼 갈등은 지속될 전망이다.
◇공은 바카라에 던져졌다=문화부가 마련한 새로운 음악전송 사용료 징수규정은 △정액제 상품의 곡당 최저 가격 인상 △종량제 활성화를 위한 홀드백 전면 도입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