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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 후속조치 중 쟁점사항
카테고리 : 정보통신 지면 : 3면 개제일자 : 2012.08.31 관련기사 :[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쟁점사항 분석(중)]예외적용 범위, 일부 논란 소지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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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산업진흥법 개정안 시행-쟁점사항 분석(중)]예외적용 범위, 일부 논란 소지 있어
개정 소프트웨어(SW)산업진흥법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 중 가장 관심이 컸던 예외적용 범위가 사실상 결정됐다. 대부분 당초 예상대로지만 일부 조항은 향후 논란의 소지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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