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4.15 관련기사 :슬롯 꽁 머니 개정안 놓고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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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꽁 머니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제3자 매매보호장치(에스크로), 공제조합 가입 가운데 한가지를 슬롯 꽁 머니 업체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반면 쇼핑몰업체는 공제조합은 물론 보상보험이나 에스크로 역시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쇼핑몰 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