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 정보통신 개제일자 : 2003.04.15 관련기사 :슬롯 사이트 개정안 놓고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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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 사이트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주무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산업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피해 보상보험, 제3자 매매보호장치(에스크로), 공제조합 가입 가운데 한가지를 슬롯 사이트 업체에 의무화하는 방안을 최종안으로 확정했다. 반면 쇼핑몰업체는 공제조합은 물론 보상보험이나 에스크로 역시 비용부담만 가중시킨다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쇼핑몰 등록제’를 대안으로 제시한 상황이다. 이런 가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