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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FTA) 체결 국가의 외국인이 국내 법인을 통해 코인 카지노 사이트채널사용사업자와 인터넷 멀티미디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 콘텐츠사업자 지분을 100%까지 소유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9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2회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업법(IPTV법)’ 등 6건의 법률안과 14건의 대통령령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 방송법과 인터넷 멀티미디어 코인 카지노 사이트업법은 한미 FTA 조항에 따라 FTA 체결 상대국의 외국인(정부·단체 포함)이 100분의 50....